"금소원 독립위해 필수"
[ 허란 기자 ]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금융위원회도 둘로 나눠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걸·민병두·김기준·이학영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기능을 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입법으로 금융위는 그대로 두되,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의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받아줄 테니 금소원 설립을 수용해달라고 제안해왔다”며 “근본 철학이 없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009년부터 작년까지 23개 금융회사에 124명의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며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소원이 생긴다 해서 금융위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금소원을 먼저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