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숫자 줄이기보다 불필요한 규제비용 줄이는 게 중요"
[ 김민재 기자 ] "규제 철폐 사례로 푸드트럭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포에서 월세 내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전영평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사진)는 25일 교내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규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주제의 정책&지식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쪽만 생각한 무분별한 규제 철폐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푸드트럭 규제'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 두리원Fnf 배영기 사장이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으로 돼 있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쟁점화 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토론이 열린 지 5일 만인 이날 소형 트럭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교수는 푸드트럭의 사례를 들며 "푸드트럭이 많아지면 점포를 갖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규제 개혁과 규제 철폐는 다른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 철폐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선진화된 규제비용 계산기법으로 불필요한 규제순응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대안적 규제 개혁방안으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을 제시했다.
표준비용모델이란 법령상의 규제조항에 명시된 각종 정보제공 의무(신고·보고·통지 등)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이다. 실제 행정 부담을 측정할 수 있다.
필요한 규제는 놓아두고, 대신 규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관료주의는 철폐될 수 없는가'란 유명한 질문을 던지며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규제를 개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건 명예교수와 고길곤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연구위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