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6자회담 이견 좁혀
朴대통령, 핵안보회의 선도연설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 촉구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이날 헤이그에 도착하자마자 첫 행사로 양자 정상회담부터 열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두 정상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중국 측 설득 방식’, 경협확대?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이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느라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회담이 한 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첫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두 나라 간 간극이 있었던 ‘6자회담’에 대한 이견 좁히기를 시도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불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 자체의 재개에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그려 이 문제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이견의 폭을 줄이면서 6자회담 재개를 향해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시 주석도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중·북 양국 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국 측 방식’과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이 회담 중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별도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청와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은 “중국 시안에 있는 광복군 표지석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무기용 플루토늄 안돼” … 일본 겨냥?
박 대통령은 24일 개막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선도연설자로 나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 중 하나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FMCT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기용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자는 조약이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FMCT가 북한 이란뿐 아니라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는 일본 등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헤이그=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