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교통복지' 싸움
김상곤·원혜영 공약 논쟁에
호남서도 "무료버스제 도입"
김영춘 부산서 "반값 교통비"
6·4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른 ‘버스공영제’ 공약이 경기도에 이어 호남 영남 등으로 번지고 있다. 무상, 공영, 준공영 등 형태를 놓고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해 이번 선거에서 ‘교통복지’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의원(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당내 경선 경쟁자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료 대중교통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원 의원은 “김 출마자의 공약을 보면 그 내용은 사실상 무상버스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버스비 보조 정책에 불과하다”며 “보조금 공약에 불과한 정책을 무상버스 정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실제 무상버스 소요 예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일 “노인-초·중학생 무상버스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10년 이내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할 것”이라며 소요 예산과 함께 ‘무상버스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등은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한다. 버스공영제가 지방정부가 버스회사를 직접 소유해 운영하는 것이라면 준공영제는 민간 소유 및 운영의 형태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정 의원과 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GTX 거점역을 중심으로 버스환승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는 있지만 민간 부문이 기피하는 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복지 개념의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버스공영제 공약은 호남 영남 등지에서도 야권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유성엽 의원(민주당)은 단계적 무료버스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의원은 ‘교통공사 설립→버스 공영제 실시→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 무료버스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남지사 선거전에 나서는 이낙연 의원(민주당)도 “완전공영제와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담당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준공영제 모두를 검토하되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가세했고,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민주당)는 ‘반값 교통비’를 공약으로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