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일 시행된 조기 총선 결과를 무효로 결정했다. 총선 재실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향후 태국 정국이 혼돈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헌재 대변인은 이날 "당시 선거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실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무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기 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국정 운영 차질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잉락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차기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콕의 한 법학대 교수는 지난달 2·2 총선이 같은 날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돼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무효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청구했다. 잉락 총리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조기 총선을 강행한 바 있다.
태국 민주당이 이에 반발,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강경 시위 등 후폭풍을 불러왔다. 최근까지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인해 모두 23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부상하는 등 적잖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