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일자리 150만개 창출
[ 이정선 기자 ] 영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는 새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와 은퇴자들을 겨냥한 연금개혁, 개인 저축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 이 같은 내용의 2014~2015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오즈번 장관은 재정 긴축 등 그동안의 개혁 성과에 힘입어 영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연초 제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 2.4%를 2.7%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년 뒤에는 흑자 재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5년간 일자리가 150만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축생활자와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및 저축제도 개선안이다. 영국 정부는 매년 나오는 수십만 명의 퇴직자가 자신의 저축을 종전처럼 고정적 종신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에 따라 금액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연금개혁은 1921년 이래 영국 예산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도했다.
개인저축계좌(ISA)를 만드는 절차도 훨씬 간소화하고, 가입 범위를 넓혀 저축을 장려할 방침이다. 오즈번 장관은 ISA에 납부할 수 있는 현금과 주식 총 한도를 1만5000파운드(약 267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낮추고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