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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비 비중 35%
醫·政 타협에 수가 오르면 건보료 인상 이어질 듯
[ 이준혁 / 고은이 기자 ] 우리 국민이 한 해 동안 쓴 총진료비는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006~2010년 연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1년 6%, 2012년 3.5%로 둔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6.5%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
박병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차장은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진료비 비중이 다시 커지는 추세”라며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진료비 8만5214원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214원으로 전년보다 4669원(5.8%) 늘어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진료비는 25만2159원으로 전년 대비 5838원(14.9%)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1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지난해 34.5%로 8년 동안 10.1%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2006년 18조8106억원에서 지난해 39조319억원으로 2.1배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3조8975억원에서 31조8751억원으로 2.29배 늘어 직장보험료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건강보험료 올리나
정부가 의사협회 요구를 대폭 수용한 협상 결과가 17일 발표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수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 집단휴진의 근본 원인은 ‘낮은 수가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번 의·정 합의안에서 의료수가를 책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이끌어냈다. 건정심에 들어가는 심의위원을 뽑을 때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토대를 마련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료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예컨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를 23% 올렸다. 곧이어 건보 재정이 파탄 났고,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여러차례 인상했다. 2000년 2.8%였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5.99%로 높아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파업 협상 과정에서 “의료수가가 다소 원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해 의료수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말까지 쌓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등을 해결하다 보면 건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인상해줄 여력이 거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료 원가를 파악한 뒤 급여·비급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고은이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