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구조 조사
독과점 산업 12개 늘어
[ 김주완 기자 ] 이동전화와 TV가 독과점 산업에 새로 포함되고 소주와 커피는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구조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데 이번 조사에선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 산업이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됐다. 전체 광업·제조업에 속한 476개 산업 중 12.4%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개 늘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이란 최근 5년간(올해 조사에선 2007~2011년 기준) 각 분야 1위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1~3위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을 말한다. 이런 산업으로 분류되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거래를 해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프·균질화식품, 천연수지·나무화학물질, 인조모피, 열간 압연·압출 제품, 기타 발효주, 가정용 유리, 코크스 등 7개 산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됐다.
철광업, 복합비료, 화약, 타이어 등 4개 산업은 한동안 독과점 산업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재진입했고 이동전화, 주방 가전, TV, 전투용 차량, 금·은·백금,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편조제품 등 7개 산업은 2008년 통계청이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면서 독과점 산업에 편입됐다.
반면 커피, 소주, 재생섬유, 타이어재생 등 6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독과점 산업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1.5%로, 광업·제조업 평균인 1.8%보다 낮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