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트너십 확대한 한미FTA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다져
미래 성장동력 역할하게 만들어야"
성 김 < 주한 미국대사 >
15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과 2년 만에 한·미 FTA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토대가 됐다.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가해 한국인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고품질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흔히들 한국 수출품 하면 TV, 휴대전화, 자동차 등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김치가 미국 식품시장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됐다.
미국 제품도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됐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최신식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기계류와 화학제품 등을 미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수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신선한 체리를 구입하며, 다양한 종류의 미국산 와인도 즐기고 있다.
한국 기업에 미국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서울 시내에서 많은 미국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한·미 FTA로 새로 얻게 된 미국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접근권 덕분에 지역 금융서비스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대학은 한국에 파트너십을 설립하는 동시에 미국 내 한국 젊은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한다. 양국간 여행도 델타, 아메리칸항공의 새 직항편 덕택에 더 활발해졌다.
규제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등과 관련한 한·미 FTA 조항은 투자환경을 개선해 양국 모두에 도움을 준다. 삼성 현대 등 유명 기업들이 증명하듯 미국은 최고의 투자처다. 지난 가을 오바마 대통령은 대미 외국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실렉트USA’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는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 8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착공할 예정인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만났다. 이 공장은 한국타이어에 미국 시장의 전략적 거점을 제공하는 한편, 양국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미국 기업 역시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GM은 한국 전역에 있는 설계, 기술, 제조시설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경쟁력 있는 차량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코닝은 최근 한국의 첨단 기술제조사업에 19억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GE는 성남시 유방조영술 연구개발센터에 투자해 앞으로 유방암 발견율을 높여 전 세계 많은 생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은 좋은 투자자만이 아니다. 그들은 좋은 고용주이기도 하다. 일부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수십만 명의 가족들을 지원한다.
교역은 양국 간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기업들은 단순히 최첨단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정찰기 등의 장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다면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교역이란 주고받는 것임을 알고 있다. 교역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돼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합법적인 교역을 촉진해 양국 재계가 한·미 FTA를 최대한 이용하고, 한·미 FTA가 양국에서 경제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성공의 토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이다. 또 교역의 혜택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주의를 철폐해 기업가들이 스스로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노력을 환영한다.
양국 간 우정은 지속될 것이고, 미국은 영원히 한국편에 설 것이다. 한·미 FTA를 토대로 경제 파트너십은 한층 강화돼 양국 국민을 위한 더욱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성 김 < 주한 미국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