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정원 논란…檢수사 후 책임 논해야"

입력 2014-03-12 09:52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 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법정 제출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정확히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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