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새로운 국가창조의 과정
평화통일 원칙 아래 역량 모으고
북한의 급변사태에도 대비해야"
조영기 < 고려대 교수·북한학·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bellkey1@hanmail.net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제시한 뒤 2월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분명히 밝혔다. 통일 대박론은 그간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통일무관심과 통일거부담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 일조했다. 기존의 현상유지·분단관리의 대북정책에서 현상타파의 통일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했다.
통일 대박론의 이면에는 우리의 선의(善意)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도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안한 남북공존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다. 물론 ‘급변사태에 기대를 건 흡수통일의 망상’이라고 브레이크를 걸려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통일 대박론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듯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는 ‘화두(話頭)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통일의지를 표명하고, 역량을 결집해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통일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국민과 함께 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남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재통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적 민족공동체로의 복원, 북한을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정치·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보편적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범국가로의 재탄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복원’, ‘북한의 정상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창(窓)’이라는 복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은 고토회복의 재통일이 아니라 복합가치를 추구하는 ‘신통일’이며, 새로운 국가창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과정은 남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신통일을 준비하는 제도적 장치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올바른 통일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역량을 키워낼 그릇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다.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더욱 중대할 수밖에 없다.
우선 통일은 일부 정부 부처가 아니라 국력을 결집해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대사이다. 따라서 통일준비위원회에는 모든 정부 부처의 통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보임하고,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세분하며 분과위원장은 통일정신으로 무장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위원회의 구성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름으로써 통일문제로 인한 국민갈등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물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관련부처와의 업무중복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들고, 국가와 국민, 정부와 민간의 임무와 책임을 확정하고 통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통일외교 전략의 수립, 탈북자와 해외동포(특히 재중동포)를 통일역군으로 활용하는 방안, 북한주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물론 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지만 북한 급변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잘 준비된 통일준비위원회만이 통일 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북한학·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bellkey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