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진
[ 김홍열 기자 ] 정부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 중 하나로 꼽히는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뿌리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같은 기초 공정기술을 이용해 부품 등을 만드는 산업이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 국내 뿌리기업은 2만5000여개에 이른다.
산업부가 뿌리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 인력과 연구개발(R&D) 인력보다는 이 사이의 중간 기술인력 1만4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기술인력 수요가 30만9000명에 이르지만 공급된 인력은 29만5000명에 그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산업의 중간 기술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E-7 비자를 준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3년을 머물 수 있는 E-7 비자를 받으면 유학기간을 포함해 5년 이상 거주하게 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적으로 80~1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중간 기술인력으로 활용해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명 늘리고, 총 고용 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