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미사일·NLL로 대한민국을 시험하지 말라

입력 2014-02-27 20:30
수정 2014-02-28 05:14
이산가족 상봉기간인 2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했다. 마지막 침범 때에는 4km까지 내려와 아군의 거듭된 경고 방송에 지그재그로 북상하면서 2시간 정도 NLL 남쪽에 머물렀다고 한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 도발이 명백하다.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는가 싶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전형적인 북한의 ‘간보기’다.

문제는 우리 군의 대응이다. 군은 10차례 경고방송을 보내기만 했지 정작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 2012년 민간 어선들이 내려왔을 때에도 경고사격을 했던 군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평소 역설해왔던 적 도발 시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강력히 응징한다는 의지가 무색하게 비친다.

이산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한 간에 유화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군의 역할은 철통 같은 경계와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북한이 꼼짝하지 않는다. 빈틈을 보이거나 그들의 조그만 행동을 용인했을 경우 NLL 사수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고 도발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연평도 사태나 천안함 폭침에서 경험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가장 잔인하며 사악한 집단이다. 북한 내부상황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에 맞서는 것은 오로지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원칙대로 대응하는 일이다. 군이 상부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일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