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추진상황 평가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지난 1년간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20%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했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 점수가 크게 낮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5월 확정된 국정과제 140개의 추진 상황을 평가해 지난 5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은 29개, 보통 동급은 84개, 미흡 등급은 27개로 나타났다. 국정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실제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목표이자 청사진이다.
4대 국정 기조별로 보면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국정 과제 17개 중 7개가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 과제 비율이 41%에 달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낙제점에 가깝다. 우수과제 비율이 국민행복 22%, 문화융성 20%, 경제부흥 14%에 불과했다.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 결과(장관급 기준)에서는 국방부가 1위를 차지했고 여성가족부와 외교부가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차관급 부처에서는 경찰청이 1위였고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뒤를 이었다.
우수 기관들은 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태세 확립, 외교부는 북핵문제 해결 노력, 여가부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경제 부처들은 하위권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에 대한 수혜자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최고 점수 7점 기준으로 노인(4.95), 저소득층(4.76), 장애인(4.66)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청년(3.95)과 중소기업인(3.8)의 만족도는 낮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혁신, 국민역량 발휘,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올해 3개 국정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연계 추진이 효과적인 과제들은 통합하고, 이미 목표를 달성한 세부과제는 제외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투자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관리 시스템 개혁, 공공부문 개혁,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