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역경을 넘어 - 미래의 번영을 향하여
창조경제 실현하려면 기업 초과이윤 보호해주는 사회적 합의로 투자 유도를
'산업 빅뱅'이 해법…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 규제 풀어 신성장동력으로
[ 고은이/이현동 기자 ]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상황에도 외국 자본이 한국에 꾸준히 투자하게 하려면 국내에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야 합니다. 산업 발전을 묶고 있는 온갖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최병일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새 산업을 위한 혁신적 투자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허용하는 사회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창조경제가 실현될 겁니다.”(송기석 BoA메릴린치 전무)
‘201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둘째날인 19일 ‘역경을 넘어-미래의 번영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한국의 신산업을 육성,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게 한국이 근본적으로 테이퍼링에 대비할 수 있는 진짜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서비스 산업 육성책 절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상경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개방경제 아래에서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한국 경제가 도약하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단순히 자본 유출입을 억제하는 거시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는 건 추운 날씨에 단지 옷 하나를 더 껴입는 셈”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도약을 담보할 산업 빅뱅을 일으켜 추위에 강한 체력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전무도 “이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점차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될 수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신규 고용을 창출해 가구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신산업을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는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업이 꼽혔다. 또 성형관광 등 각 분야 서비스업의 융합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해외소비자를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전 원장은 “비행기로 두 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3억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산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무는 “신규 고용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공공성 논리 뛰어넘어야
문제는 수많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은 테이퍼링이나 엔화 약세 같은 대외적 변수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사회적 정서와 규제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 전 원장은 “해외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급 호텔이나 식당을 지으려고 해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성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 전무도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풀고 개방이 필요한데 이 경우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이냐 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라고 동의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이 같은 사회적 정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기업의 이윤을 죄악시하는 한국적 분위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에 돈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전무는 “창조적 혁신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기업의 이윤동기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국내 투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엔 산업구조 변화와 임금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투자를 늘릴 획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만능주의와 후진적 노사관계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됐다. 최 전 원장은 “입법 만능주의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기업 투자를 옥죄고 있다”며 “정규직에만 모든 혜택이 쏠려 있는 근로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이현동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