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 이심기 기자 ]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대박론’이 아닌 ‘통일편익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박근혜 정부 향후 4년,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통일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감대 부족과 적극적인 추진세력의 부재가 통일 준비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거대한 가치 중 한 부분만을 다룬 것으로, 본격적인 통일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에 따른 편익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통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등의 괴담을 불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재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일은 북핵과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 통일외교정책의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통일이 되면 북한 핵도 우리 것이 된다’거나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무방하다’ 등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통일관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공공기관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과 함께 부채 감축 등의 성과를 거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연임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중 정치권·감독당국에서 내려온 인사가 80%에 달한다”며 “낙하산 인사 탓에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개혁성과를 거둔 기관장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