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4년 잠정 집계
경기도 1년새 11%P 급감…지자체 평균 50.3%로 최저
[ 강경민 기자 ]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수입은 절반 불과
안전행정부는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44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51.1%)보다 0.8%포인트 하락한 50.3%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에 대해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증가폭이 지방세나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폭보다 큰 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60.1%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8.7%까지 낮아졌다. 경기도의 올해 세입 예산은 6조5819억원으로 지난해(7조3241억원)에 비해 7422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5.7%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무상보육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도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린 원인이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0만여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마저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88.8%에 달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8%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인 서울 강남구도 지난해 75.9%에 달했지만 올해 잠정치는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지방세 등 확충돼야
매칭 사업 증가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매칭 사업으로 받는 국고 보조금은 지자체가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수 없다. 또 매칭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난다.
때문에 지자체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