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유죄 판결… 정치권 반응은

입력 2014-02-17 16:44
17일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판결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내란 음모'라는 것이 입증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가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를 부정하고 전복을 기도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은 당연하다"며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됐다점이 확인돼 충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변인은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이 아직 활동한다는 점은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며 "통일 시대를 준비해가는 현 세대는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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