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7일부터 대규모 정보 유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카드 모집인에 대한 생계 보장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를 의결한다.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으로 보험설계사 등 대출모집인들이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지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계획이다.
2003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의 카드 부문 모집인은 4000여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 형태로 카드 모집 활동을 하면서 150만~2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임금으로 받는다. 결국 이들은 평균 성과급의 60%를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등과 관련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객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 정지 기간에도 금융위원회가 세부 항목에 대해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함을로써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준수하는지 보기 위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를 취소하는 등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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