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유통 활성화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유도
[ 박신영 기자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일 수 있어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도 낮아질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MBS를 재원으로 하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는 게 한은의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주금공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은은 매년 7월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올해부터 주금공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은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다. 두 상품 모두 MBS를 재원으로 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은은 MBS를 공개시장조작 방법 중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으로 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주금공으로부터 MBS를 사들인 다음 현금이 필요할 경우 한은에 되팔 수 있다. 금융회사로서는 현금화가 그만큼 쉬워져 MBS를 많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MBS를 한은에 되팔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MBS를 팔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MBS 발행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재원을 조달하는 MBS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대 수준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주금공에 1300억~1500억원을 추가 출자해 MBS 발행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MBS 발행 규모는 2011년 10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주금공이 올해 계획한 발행 규모는 24조원이다.
■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건에 맞춰 설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이라고 한다. 금리는 은행이 결정한다. 보금자리론도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