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임금·노사문제 기업투자 걸림돌
[ 김유미 기자 ]
“저성장을 벗어날 새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학이 제시해야 합니다.”
김정식 신임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사진)은 “경제학의 사명은 현실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투자 부진과 낮은 생산성, 일자리 문제 등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 한·중·일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1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1952년 창립된 한국경제학회는 4500여명(웹회원 포함)의 경제학자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 학회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자문을 맡아 정책방향을 조언하기도 했던 김 회장은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최근 신흥국 불안을 주시하며 “한국 경제도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일반적인 통화정책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대외의존도와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금리와 환율을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럴 때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미국 일본의 중앙은행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다”며 “한국도 과거처럼 물가 안정에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투자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 부진한 것은 임금이 높고 노사관계가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 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해지는 것”이라며 연금제도 강화를 근본책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학의 위기였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할 새 패러다임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개방됐는데 경제학은 국내 연구에 머물고 있어 현실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는 “국제금융 전문가가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경쟁관계인 중국 일본에 대한 전략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경제학회의 목표로 ‘아시아 공동연구 강화’를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경제학회와 학술교류를 정례화하는 등 가칭 ‘아시아경제학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다는 설명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