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김민재 기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사진)은 5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분리해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학 총장들이 정원 감축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 추진시 '분리평가'를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그는 "대학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많지만, 그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분리평가를 실시로)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게 되면 실질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싼 장관과 총장들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인위적 대학 정원 감축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적극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후 성공회대 총장도 "대학의 본질적 사명인 인문학 교육에 힘썼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총장들부터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받아들이라고 주문했다. 대학구조개혁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라 이를 전제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총장들이 우선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추세란 사실을 받아들인 뒤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3주기로 나눠 정원 감축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인데 1주기 감축부터 (정원 감축을) 못하겠다, 곤란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발표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과 관련해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어차피 대부분 대학은 상당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전제로 특성화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연계는 점진적 감축을 유도한 것이지, 구조개혁과 별개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서 장관은 또 등록금 동결·인하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는 총장들에게도 "이른바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호응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학생·학부모에게 대학 등록금이 과중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규제 여부를 떠나 앞으로 학생 수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한 재정 확충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김민재 기자 kbk9·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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