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EO' 24시
재활원·아동센터 등 방문 "현장에 정책 해답 있다"
기초-국민연금 연계해야 후세대에 부담 줄여
[ 김용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틈만 나면 현장으로 달려간다. 지난달 23일에는 인천 석남동에 있는 인정재활원, 27일에는 대전 중구의 아동양육시설 늘사랑아동센터와 유천1동 주민센터, 28일에는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복지부 일은 유난히 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든 정책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달 초 취임 두 달을 맞는 문 장관은 그동안 ‘현장’을 둘러본 소감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복지예산은 더 늘려야 하지만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을 지지한 것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문 장관의 첫 시험대는 3일 열리는 임시국회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야당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내에선 정치인도, 관료 출신도 아닌 그가 과연 국회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는 학자 출신의 강점을 살려 복잡한 재정추계와 산술적인 논리를 최대한 단순화시킴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대표적인 것이 ‘후세대 부담론’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주면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지금 내는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해요.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거죠.”
하지만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장관은 기초-국민연금 연계론을 설파하기에 앞서 이 문턱부터 넘어서야 할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활동 허용 및 원격의료 확대도 그에겐 쉬운 과제가 아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만나고 각종 단체들도 찾아다니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국민들이 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영리 자회사 허용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것인데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문 장관은 재임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다. “부끄러운 기록을 줄여나가는 것”이란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흡연율, 노인빈곤율 등을 말한다. 또 낮은 출산율과 만연한 낙태수술도 복지부에 주어진 숙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부끄러운 기록을 줄여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나라에선 결혼한 가구의 낮은 출산율을 다른 부분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난 애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