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의회의 동이 없이도 행동할 수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오후 9시로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연방정부 계약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연방정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로 2009년 7월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생계비용 등을 감안해 이를 10.10 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대상은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맺는 서비스직 종사자로, 건물 관리인, 건설업자, 군 부대의 식품업 종사자 등 5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신규 계약근로자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에게만 이 방안이 적용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1년 이상 표류하자 최근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야당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계속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반대한다면 의회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백악관 보좌관들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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