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단지 4곳 우선 선정
[ 김인완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공모로 선정, 100억원의 지원기금을 올해 집행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오는 3월3일부터 14일까지 대상 단지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 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총 167개 단지(10만4761가구)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범단지 신청을 의결한 단지다.
성남시와 리모델링 협의회, 리모델링 자문단 등은 신청한 단지 중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 4곳을 우선 선정해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는 사업 초기 조합이 미설립된 공공지원 시범단지와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공모 절차 없이 관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성남시가 자체 평가해 선정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른 단지보다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기금으로 올해 100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의 경우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 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또는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성남시가 직접 지원해 조합 설립을 돕는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기금 조례에 따른 조합사업비(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공사비의 60% 이내), 2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상) 등 성남시가 마련한 재정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된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