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체적 감독실패, 신제윤-최수현 즉각 사퇴해야"

입력 2014-01-22 14:41
민주당은 22일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부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동양 사태와 국민은행 비자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라고 규정했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정보유출의 진상규명과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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