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적
[ 박해영 기자 ]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신(新)샌드위치, 대립구도 고착화 등 3가지 허들(장애물)에 갇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3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의 장기적인 하락, 신흥국과 선진국의 협공, 사회 주체 간 대립구도 심화를 한국 경제 성장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았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을 인용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뒤 2.4%까지 떨어져 미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7년 뒤의 잠재성장률은 1%로 일본(1.3%)보다 낮아지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외적으로는 신흥국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샌드위치 구조였다면 이제는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와 선진국의 공세적인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양쪽에서 협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사례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3D(3차원) 프린터 혁명, 일본의 엔저 정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유럽연합(EU)의 신산업 정책 등을 들었다.
사회 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장애물로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 환경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등 노동·환경 분야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규제 등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3대 장애물을 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가정신에 기반을 둔 기업 경쟁력 강화 △내수·서비스 등 취약 부문 육성 △인구 감소와 통일 변수 등 미래 위험과 기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 구성원 간 파트너십 구축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 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