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출정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총 투표를 거쳐 3월3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해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와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인 신경림 의원은 "의협이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의 대화제의를 수용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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