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권력체제' 굳히기
[ 베이징=김태완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사법 검찰 무장경찰 등을 총괄하는 정법위원회도 직접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권력구도가 시 주석 1인 중심체제로 더욱 굳어지는 양상이다.
시 주석은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참석해 정법부문의 부패 척결과 ‘집단 내 저해세력’ 제거를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일반 군중이 정부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거나, 직권남용을 통해 군중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집법활동(수사·재판 등)에서 억울한 사연을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단 내 저해 세력에 대한 척결 작업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 지시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추종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법공작회의는 과거에 정법위 서기 주재로 열렸지만 올해는 시 주석과 류윈산 장가오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이 대거 참석해 ‘중앙정법공작회의’로 격상됐다. 또 시 주석이 국가주석으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도했다. 이는 시 주석이 정법위를 직할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회의)를 계기로 권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출범시키기로 한 국가안전위원회(NSC) 위원장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조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시 주석이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개혁도 직접 챙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