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최후수단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증세와 관련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를 실현한 다음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한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새는 낭비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세금을 자꾸 거두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 상한선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증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며 “기자회견 발언 역시 기존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