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3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혁명조직 'RO'가 모의했다는 후방교란의 현실성과 위험성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RO 모임에서 나왔다는 기간시설 파괴 등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고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후방교란을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도 지난해 인터넷 방송에 나와 유류, 철도, 통신 등 시설 파괴와 총기, 폭탄에 대한 피고인들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며 "피고인들이 논의한 내용이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에 일시적이나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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