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프·라인하트 교수
"선진국들도 신흥국처럼 디폴트 겪을 수도"
[ 필라델피아=유창재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경우 통화정책도 효과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이 같은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이자 금융통화정책의 세계적 권위자인 프레더릭 미슈킨 컬럼비아대 교수 연구팀은 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재정위기와 통화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놨다. 데이비드 그린로 모건스탠리 수석이노코미스트, 제임스 해밀턴 UC샌디에이고 교수가 함께 한 연구에서 이들은 12년간 20개 선진국의 국가부채와 금리, 통화정책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미슈킨 교수 연구팀은 연구 결과 GDP 대비 부채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해당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평균 4.5bp(0.04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금리 상승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며 “지속적으로 경상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비율은 약 10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220%가 넘는다.
미슈킨 교수 연구팀은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큰 제약이 생긴다”며 “Fed의 경우 2017~2018년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격이 하락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도 별도의 논문을 통해 “선진국도 신흥국과 같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베스트셀러 ‘이번에는 다르다’의 공동저자인 두 교수는 “지난 몇년간 위기를 겪고도 선진국들은 여전히 적당한 긴축과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선진국들도 1970년대 신흥국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디폴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선진국들도 혹독한 채무조정과 인플레이션, 자본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 없이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라델피아=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