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을 뿌리 뽑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또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는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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