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 개각說 진화
유정복 "철밥통 깨야 한다"
1급 일괄사표 확대 가능성
[ 도병욱 기자 ] 잇따라 제기되는 연초 개각설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개각설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업무 추진력이 부족한 장·차관 일부가 교체될 것이란 보도가 계속 나오자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진화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시급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부처 장관들이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각설이 나오면 행정부가 흔들려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장관 교체 인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 차출되는 장관이 있을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개각이 없다고 한 이상 경질 성격의 내각 교체 인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는 경제팀을 비롯한 몇몇 장관의 업무 추진력과 각종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며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개각을 하지 않는 대신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부처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이행 실적에 따른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철밥통을 깨야 한다”며 “부처별로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의 일괄 사표 제출이 다른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에도 인사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모호한 지위”라며 “부처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자기부처, 장관을 위해 일하는 관행을 깨야 하는데 굳건한 철옹성 같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급 공무원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만약 필요하고 근거가 있다면 인사권자의 방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 공무원 인사부터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전 부처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를 받지 않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