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채용때 0.1%P씩 최대 2%P까지
중기청, 2014년 3조8200억
[ 박수진 기자 ]
올해부터 벤처·중소기업이 추가로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1인당 0.1%포인트 떨어지고, 10명 이상 고용하면 대출한도가 70억원(현재 45억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올해 중기 정책자금은 모두 3조8200억원 규모로 △창업지원 △신성장기반 확충 △개발기술사업화 △사업전환 △소상공인지원 △긴급경영안정 지원 등 7가지 명목으로 지원된다.
우선 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고용 기업에는 2%포인트 한도 내에서 1인당 0.1%포인트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연간 5억원까지 지원받는 창업지원자금 대출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신용등급 5등급(현재는 4등급)까지는 연대보증 없이 가산금리만 물면 자금을 지원받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자금융자 입보면제 대상자 비중이 지난해 6.3%에서 올해 53.8%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재창업 기업들이 받아쓰는 시설투자자금도 대출기간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8년(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영세 소공인들이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빌려 쓰는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용)도 대출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중기청은 무역보험공사가 선정하는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반대로 해외진출 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로 돌아오면 사업장 신·증설용 자금으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서비스(19개 업체 50억원)를 거친 특허담보대출 사업은 올해 사업규모가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책자금별로는 7년 이상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신성장자금) 예산을 83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더 늘렸고,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예산을 각각 100억원, 270억원 더 증액했다. 대신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만 보전해주던 사업은 폐지키로 했다.
올 1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전분기(3.57%)보다 낮은 3.29%로 결정됐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