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주용석 / 서정환 / 고은이 기자 ]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냐, 반짝 성장이냐.’
한국 경제가 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헤쳐나가야 할 변수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선진국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低) 여파, 가계부채 위험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 연중 고른 경제성장 예상돼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후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이 모두 3.8%를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7%를 점쳤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외 전망 기관 중 유일하게 4%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이 3.6%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제시했지만 전망 시점이 작년 10월이라 향후 상향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예년처럼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나 상고하저가 아니라 연중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와 국내외 기관 대부분의 전망대로 3%대 후반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2012년 1.9%, 지난해 2.8%(추정)의 저성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 수출보다 내수 역할 커질 듯
작년에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지만 올해는 내수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작년 말 내놓은 ‘2014년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3%, 설비투자는 6.2%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1.9% 증가한 것에 그치고 설비투자는 1.6%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작년(7.0%)보다 증가율이 둔화돼 2.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에서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6.4%로 확대되지만 수입은 지난해 -0.3%에서 올해 9.0%로 수출보다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지난해 700억달러에서 올해 490억달러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3%에서 올해 2.3%로 높아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5~3.5%)에는 못 미쳐 물가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38만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확대돼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소비 투자 등 내수 살리기에 맞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을 만들고 서비스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도 내수 살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엔저(低) 역습 우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달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우려되는 변수 중 하나는 엔저다.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엔화 가치가 하락(엔저)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한국(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일본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가격 인하 여력이 확대되면서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란 점에서 아직까지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 변수 중에선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자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 데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가계 부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부실이 확대되면 주택 등을 담보로 가계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금리
하반기 기준금리 0.25~0.5%P 인상 가능성
올해 채권시장은 상반기 횡보한 후 하반기에는 조정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 흐름이 더딘 데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가다 하반기부터는 점차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잠재성장률과 실제 국내총생산(GDP) 간의 격차인 GDP 갭이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고 있고,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低)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성급한 인상은 부담스러워서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상황도 아니다. 경기가 예상외로 얼어붙으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내수와 수출이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금리가 충분히 낮은 수준에 있고 유동성도 풍부해 기준금리를 내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반기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HSBC는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높아질 내년 3분기부터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간스탠리 노무라 등도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0.25%~0.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점쳤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국내 채권 금리도 하반기에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때쯤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우려가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대내외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는 국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국고채 3년물의 경우 2.75~3.40%, 국고채는 10년 3.30~4%의 범위에서 움직이며 4분기 초에 연중 고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19일 Fed가 이달부터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가기로 발표했지만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 환율
원화값 소폭 상승…달러당 1000원대 초반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원화값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투자 둔화 등이 이를 상쇄해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주요 민간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올해 원·달러 평균환율은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달러당 1000원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비교적 튼튼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데다, 올해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재정 불안 완화와 국내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영향으로 환율의 완만한 하락세를 예상했다. 연구원은 “신흥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영향이 하락폭을 제한해 달러당 1000원대를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선물도 “지난 3년간 지켜온 1050원대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확대된 해외 직접투자가 달러 수요를 유발해 세 자릿수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세적으로 볼 때 올해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다만 엔화 약세 지속과 미국 출구전략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 심리가 환율하락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와 엔저(低)에 따른 원·엔 재정환율 부담,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올해도 지속적인 변수다.
원·엔 환율이 최근 떨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중반을 유지하더라도 엔·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엔화가치 하락) 원·엔 환율은 떨어지기(원화값 상승) 때문이다. 외환 딜러들은 엔·달러 환율이 최고 120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0원 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