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철도파업을 끝낸 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물러섬 없는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취소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에서 ‘철도 민영화 방지조항 법제화’를 다루면서 이 대목까지 짚고 넘어간다는 복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코레일 방만경영 혁파를 위한 공기업 개혁,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철도산업 발전 방안과 파업기간 상반된 주장들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면허를 발급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는 소위라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소위는 일단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자구를 넣는다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총리, 장관이 모두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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