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4년부터 5년간 적용
[ 고은이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80㎏당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상된 쌀 목표가격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쟁점 현안을 일괄 협상하기 위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 수준까지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면 현재 17만83원에서 1만8000원가량 인상되는 것이다.
쌀 직불금 제도는 시중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3일부터 여·야·정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쌀 목표가격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목표가격으로 17만4083원을 제시했지만 농민단체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너무 낮다며 반발하자 17만9686원까지 올린 추가인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이 19만5901원을 고수하면서 몇 달간 팽팽한 대립을 이어 왔다.
배기운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여전히 18만8000원은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대신 쌀 고정직불금을 1헥타르(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1%로 내리는 등 추가지원을 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80만원까지 인상하고(현재 70만원),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쌀 목표가격이 여야 간 쟁점이 된 이유는 최근 10년간 쌀값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쌀 농가들의 소득 수준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쌀값(도매가 기준)은 80㎏당 17만248원으로, 10년 전(16만2429원)보다 5.9% 오르는 데 그쳤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