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내수 살리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경기의 급속한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효과로,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 여파로 연중 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예상치인 38만명보다 7만명 많은 45만명에 달하고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에서 내년 2.3%로 올라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00억달러에서 내년 49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법인·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내놓기로 했다.
내년에는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투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국내 관광 산업, 사업서비스·금융·물류서비스·그린건축 및 리모델링시장 등 서비스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상황을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독려하기로 했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도 경감하기로 했다.
공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간에 복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중산층 기반·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은 한국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확보하고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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