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환 기자 ]
1. 원전 부품 비리 파문
지난 5월 말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던졌다. 주범은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새한TEP와 케이블을 제조·공급한 JS전선이었지만 원전을 운영·관리하는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기당 설비용량이 100만㎾인 이들 3기의 원전이 한꺼번에 멈춰서는 바람에 국민들은 지난여름 최악의 전력 부족난을 겪었다.
2. 진영, 기초연금 항명 사표
기초연금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축소하면서 야기됐다. 지난 9월 공개된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이 와중에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안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사표를 던저 정치권과 관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류도 뿌리치는 ‘항명 사표’였다.
3. 세무조사 러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했다. 올 들어 CJ 효성 한화 현대차 포스코 롯데건설 등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에까지 전방위 조사가 펼쳐졌다. 이 여파로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장남 전재국 씨를 통해 “미납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도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4. 기업인 줄줄이 수난
지난 7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억천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로선 처음 구속됐다. 9월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부자(父子)가 2000억원대 기업어음을 사기로 발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구속되거나 보석 상태인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5. 요동치는 北 권력 구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지난 12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한 뒤 바로 집행했다. 장성택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북한 권력의 2인자였다. 장성택 숙청 이후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등 김정은 집권 3년차 북한 내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6. 朴대통령 인사 난맥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출범 초부터 인사 관련 잡음이 속출해 국민의 불만이 많았다.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두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닷새 만에 낙마했으며 허태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윤창중 전대변인도 조기 교체됐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 기관장 임명도 늑장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7. 국정원 댓글 사건 점화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본 트위터 계정은 총 2634개, 이 계정에서 작성되거나 공유된 글은 모두 2200만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단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8. 이석기 의원 구속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9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RO(혁명조직)’라는 비밀단체의 총책임자로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바탕으로 국가 전복을 꾀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그가 RO 모임에서 북한 인민군가였던 ‘적기가(赤旗歌)’와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등을 불렀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5일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9. 경제민주화 논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조달시장 대기업 참여 금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일제 도입 등이 이뤄졌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최종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이 와중에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약화되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중견·중소기업 대주주들이 피해를 보는가 하면 외국계가 조달시장을 싹쓸이하는 양상도 드러났다.
10. 박·류·추 맹활약
박인비, 류현진, 추신수 등이 미국의 골프·야구계를 휩쓸었다. 박인비는 나비스코챔피언십, 웨그먼스LPGA챔피언십, US여자오픈 등 메이저 3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류현진은 미국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 14승9패, 평균 자책점 3.00으로 LA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 신시내티 레즈에서 큰 활약을 한 추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총 1억3000만달러(약 1379억3000만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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