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년 6월 시행 예정
앞으로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단,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엔 철회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개정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철회 기준 시점도 ‘청약일’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 변경했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또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보험 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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