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인가. 역대 최장 철도파업으로 교통과 물류대란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KTX까지 운행횟수가 줄어 국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파업은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오히려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더 강경한 투쟁을 벌일 태세다.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심산이다.
철도노조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이번 파업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애초부터 국민의 불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철도노조다. 자신들의 불법파업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된 열차에서 84세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터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이번 사고를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데 이용하는 이들이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현오석 부총리는 “철도 파업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다 보니 불법파업이 무슨 관행처럼 굳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깨지 않으면 불법파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이번만큼은 불편을 견뎌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원칙을 갖고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할 수 있다.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해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뿌리뽑을 수 있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느냐, 마느냐도 이번 파업의 결말에 달렸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부채만 14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비율이 244%에 달했다. 여기에 매년 4000억~7000억원씩 영업적자가 발생한다. 부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물론 모두 국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런 공공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본때를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