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오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수험생(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기존 정답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지니행된다.
아직 수험생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 정시 원서 접수 전까지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이 무리다. 향후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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