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와 관계없다"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해도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출액 수준은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편 계획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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