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됐어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여객 운송 차질은 물론 물류대란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파업이 대부분 철도 노사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가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어서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장 최근의 철도파업은 2009년에 있었다.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그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려 8일간 철도 파업이 계속되며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다.
당시 파업은 1994년 6월 23일부터 6일간 이어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파업 이후 가장 긴 것이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으나 여객이나 화물 운송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일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2009년 11월 파업은 전례없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생활과 수출입을 비롯한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컸다.
철도노조의 첫 파업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강행됐다.
노조는 그 해 7월 26일 근로조건 개선, 제 수당 및 기관사 수당 인상, 승급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또 1994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변형근로·승진차별 철폐,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워 6일간 파업을 했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벌인 이 '6.23 파업'은 교통대란을 일으켰다.
운행률이 여객열차 11%, 화물열차 3%, 수도권 전철 40%에 머물렀고 철도영업 손실액이 154억원에 달했다.
당시 파업이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은 그나마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 열차 등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되는 요즘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공익적 보호차원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근무인력(60% 안팎)은 유지토록 한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졌다.
3차 파업은 2002년 2월 25일부터 민영화 입법철회, 인력감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간, 4차 파업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철도 구조개혁법률(공사법) 국회통과 반대, 시설·운영 통합공사 설립 등을 내세워 4일간 각각 진행됐다.
2006년 3월 1일에도 해고자 전원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앞세워 4일간 진행됐다.
2009년에는 무려 3번이나 파업이 있었다.
그해 9월 8일 하루 동안 공사 측의 단체교섭 불성실 등을 이유로 기관사들만 참여한 파업이 있었고, 11월 5일부터 이틀간은 공사 측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지방과 수도권 지역 순환 파업이 이뤄졌다.
이번에 노조가 다시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것은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임금 6.7% 인상 등으로, 특히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인지에 대한 정부·코레일과 노조 간의 시각차가 워낙 큰 것이 문제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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