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일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에 대해 “학자적 소신으로 볼 때도 누가 만들어도 이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안”이라며 “기초연금안 국회 통과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 들러 “기초연금 법안은 현 세대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 만큼 국회와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하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연구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공인이 된다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 수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복지보다 재정을 강조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을 줄이자고 말한 적은 없다”며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을 효율화해 재정균형 달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원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는 연말까지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장관은 3대 비급여 문제는 “시간을 맞추기보다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비급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곧장 의료계 등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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