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반발에도 지구지정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 양천구 목동, 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 공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 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지정이 미뤄진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행복주택 1만가구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했지만 오류·가좌지구만 지구지정 절차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반대가 심한 지역의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 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설득작업을 벌였다.
정부는 당초 다문화 소통 공간으로 계획했던 안산 고잔지구는 주민 반대를 반영해 복합주거타운으로 개발 콘셉트를 바꿨다. 잠실과 송파지구는 제2롯데월드 건립과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개발 등으로 우려되는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민 반대가 가장 심한 목동지구는 교통·교육 등과 관련한 영향평가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오류지구와 가좌지구의 지구계획과 행복주택 2000여가구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연내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특례와 학교건설 특례, 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는 5개 지구의 착공은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편 행복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내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기존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서 다른 곳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차 사업지구는 행복주택에 대한 ‘님비현상’을 막고 주민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제안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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