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처리·임명동의…금주가 '분수령'
각 상임위 25일부터 재가동
임명동의안 직권 처리땐 정국경색 장기화 불가피
[ 이정호 기자 ] 닷새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예산 결산 및 새해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을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산심사, 입법 논의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복귀할 예정이다. 우선 이미 법정 처리시한(8월31일)을 석 달 가까이 넘긴 2012년도 집행예산 결산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결산을 마쳐야만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소관부처 결산심사를 끝내지 못한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26일 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들 상임위의 결산안을 취합 심사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결산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내년 예산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26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종합질의(1주), 예산 감액심사(1주), 증액심사(1주) 등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준(準)예산 편성 없이 연내 마무리될지가 관심이다.
양당 간 입법 전쟁도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등 46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최우선 8대 법안을 준비해놓고 있다.
처리할 일은 산적해 있고 일정은 빠듯하지만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는 마땅한 정국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의 연계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여야 경색국면은 더욱 심화되고 예산 및 입법 논의도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양특(특검 및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요구안을 입법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킬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정기국회에서 양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