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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증권 불완전 판매
2008년 금융위기 초래 혐의
[ 뉴욕=유창재 기자 ]
2006년부터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부실 판매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단초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체이스가 결국 미국 정부에 130억달러(약 13조75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국에서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JP모간이 기준에 맞지 않는 대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한 뒤 투자자들에게 기준에 부합한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고 130억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들어난 혐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인) 모기지 시장 붕괴의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모간이 천문학적인 벌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2006년의 한 회의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실 대출을 한 은행과 JP모간 경영진들이 함께한 이 회의에서 양측은 부실 대출자산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뒤 한 직원이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채권들과 묶으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 이 직원의 증언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은행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 부실 대출자산을 담보로 MBS를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고, 주택 시장 거품 붕괴로 MBS 가격이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홀더 장관은 “악성 채권을 판매한 것이 JP모간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JP모간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크고 돈을 잘 버는 회사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JP모간이 이번에 내는 130억달러의 벌금 중 40억달러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의 원리금을 재조정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주는 데 쓰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연방정부와 각주 수사당국이 JP모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모두 종결됐다. 합의에는 특히 2008년 JP모간이 인수한 워싱턴뮤추얼과 베어스턴스의 악성 MBS 판매분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은행들에 대한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이미 다이몬 JP모간 최고경영자(CEO)는 “광범위한 민사 소송을 종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것으로 MBS와 관련된 유산의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 수사당국이 많은 은행들 중 JP모간을 첫 타깃으로 삼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