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더 달라" 아우성
[ 박수진/안재광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문제에서 손을 떼라.”(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왜 낮추겠다는 것이냐. 그냥 놔둬라.”(이재광 광명전기 회장) “해외 시장 진출은 중견기업이 더 잘하는 분야다. 지원 내용을 법(중견기업지원특별법)으로 못박아 달라.”(우오현 삼라마이더스그룹 회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뭉뚱그려 지원하던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올해 예산 10조867억원)이 내년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세분화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다. 저마다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정부 지원을 처음 받게 되는 법정단체(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위탁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주도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중기중앙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분열을 획책해 왔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 기준’을 1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중소기업청 개편안에 대해 “40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억지로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낮추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준이 낮아지면 13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다 중견기업법까지 만들어지면 중소기업 예산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기업 규모별로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주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안재광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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